보편적 기본소득(UBI)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빈곤 감소와 경제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UBI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시험 중인 9개국을 소개합니다. 이 국가들의 사례로 UBI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세요!
1. 브라질
브라질은 2004년 UBI 도입을 법으로 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월 약 20% 최소임금을 지급합니다. 조건이 붙어 완전한 UBI는 아니지만, 약 25% 국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마리카 시에서는 2019년부터 시민 기본소득을 시행합니다. 93,000명 이상이 월 35달러를 지역 디지털 화폐로 받습니다. 석유 로열티로 자금을 조달하며, 주민 등록이 필요해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콰팅가 벨류의 민간 시범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100명에게 월 8달러를 지급합니다. 영양과 주거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브라질은 점진적 UBI로 빈곤 감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례는 지역적 접근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UBI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시범 사업이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이란
이란은 2010년 보조금 개혁법으로 전국적 UBI 유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7천만 명 이상이 월 약 4달러를 받습니다. 이는 중간 가구 소득의 29% 수준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점에서 UBI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료 및 식품 보조금을 대체하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2012년에는 월 40달러로 시작했으나, 금액이 작아 기본 생활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규모 적용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일자리 감소 없이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현금 지급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액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란의 경험은 UBI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지속적인 자금 조달과 금액 조정이 과제입니다. 미래 정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3. 케냐
케냐는 2017년부터 비영리단체 GiveDirectly가 운영하는 UBI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0개 농촌 마을의 2만 명 이상이 2029년까지 매일 0.75달러를 받습니다. 조건 없는 지급으로 장기 효과를 테스트합니다.
초기 결과는 재정 안정, 건강, 학교 출석률 개선을 보여줍니다. 술 소비 증가 같은 부정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서의 UBI 효과를 입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어 전국적 확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UBI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케냐의 사례는 소규모 UBI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 개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4. 핀란드
핀란드는 2017~2018년 UBI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00명의 실업자가 월 620달러를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UBI의 핵심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결과는 근소한 취업 증가(78일 vs. 72일)와 스트레스 감소를 보여줍니다. 정신 건강 개선이 두드러졌으나, 전국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관리한 이 실험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UBI의 복지 효과를 입증했지만, 비용 문제가 한계였습니다.
이 사례는 UBI의 장단점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실험이 필요합니다. 핀란드는 UBI 논의의 선구자입니다.
5.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1976년부터 영구기금 배당금(PFD)을 운영합니다. 석유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연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992달러, 2015년 2,072달러로 금액은 변동합니다.
PFD는 조건 없이 지급되어 UBI에 가깝습니다. 고용 감소 없이 출산율 증가 등 사회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금액이 연간 지급이고 작아 완전한 UBI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 기반 자금 조달 모델로 주목받습니다. 다른 주의 시범 프로그램과도 연계됩니다.
알래스카의 사례는 지속 가능한 UBI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금액과 빈도를 조정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마카오
마카오는 2008년부터 부의 공유 계획을 시행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연간 현금을 지급합니다. 2014년 영주권자는 1,127달러, 비영주권자는 676달러를 받았습니다. 게임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지급액은 기본 생활을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보편적 지급으로 UBI의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마카오의 프로그램은 소규모 지역에서 UBI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액 증가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강점입니다.
이 사례는 부유한 지역에서의 UBI 적용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더 큰 경제로의 확장은 도전 과제입니다.
7. 나미비아
나미비아는 2008~2009년 오치베로-오미타라에서 UBI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월 12달러를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독일과 나미비아 기부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결과는 영양, 교육, 건강 개선을 보여줍니다. 일자리 감소 없이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소규모 마을에 국한된 점이 한계였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저소득 국가에서의 UBI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나미비아의 사례는 지역적 UBI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8. 인도
인도는 2011~2012년 마디아프라데시에서 UNICEF 지원 UBI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6,000명에게 성인 월 4~6달러, 어린이 2~3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조건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는 영양, 위생, 학교 출석률 25% 증가를 보여줍니다. 전국 보장소득 제안으로 이어졌으나, 아직 완전한 UBI는 아닙니다.
시범 사업은 특정 마을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의 UBI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인도의 UBI 논의에 기여합니다.
이 사례는 개발도상국에서의 UBI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국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9. 영국
영국은 2023년 6월 Autonomy 연구소 주관으로 UBI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0명에게 2년간 월 2,013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복지와 고용 효과를 평가합니다.
초기 결과는 정신 건강과 구직 활동 개선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범 사업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소규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범 사업은 경제 불평등과 자동화 우려 속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2025년 결과는 향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선진국에서의 UBI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더 큰 규모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결론
브라질, 이란, 케냐 등 9개국은 UBI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감소와 복지 향상을 시도합니다. 완전한 UBI는 아직 없지만, 이 사례들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금, 규모, 정치적 의지가 과제입니다. UBI 논의를 주시하며 미래를 준비하세요!